일상 속 소소한 법률 고민-파혼편

이혼이 아닌 파혼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

답은 YES입니다.

사실 이혼과 관련되어서도 법적인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파혼과 관련되어서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렇지만 파혼과 관련되어서도 법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. 법률 사각지대 해소가 모토인 리톡에 파혼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분 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해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

Q1. 파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?

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있고,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, 가능합니다. 

파혼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민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민법 제806조인데요. 

법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제806조(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)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
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.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위, 법조문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의뢰인 분께서는 상대방이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, 그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, 여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.

단,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이 때 상대방이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이 점은 반드시 잘 알고 하여야 됩니다. 왜냐하면, 주장 내용은 좋고, 내가 억울한 것도 맞으나 입증이 안되어 실제로는 소송을 해도 청구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

Q2. 결혼준비 중 지급한 예물 등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?

결혼예물의 경우 혼인신고, 즉, 결혼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혼이 되었다고 한다면,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.

즉,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(대법원1996. 5. 14. 선고 96다5506 판결).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, 이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, 즉, 파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.

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,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(대법원 1976. 12. 28. 선고 76므41, 76므42 판결).

Q3.변호사 없이도 파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?

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파혼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통상 파혼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,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(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) 및 제50조제1항). 소송으로 가게 되면, 아무래도 절차나 문서를 형식에 맞추어서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. 조정을 하게 되면,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

즉, 법원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도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. 이 때, 여러 다양한 경력이 있는 조정위원분이 도움을 주는데요.

변호사가 없어도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. 다만,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다시 돌아가게 되므로, 가급적 조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.

Q4. 어떤 경우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나요?

승소가능성을 정확히 점칠 수 있는 법률전문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, 그렇다고 해서 전혀 승소 가능성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

결국 소송은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,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파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.

예를 들어, 상대방이 약혼 도중에 유흥(성매매)을 했다든지, 약혼 도중에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(바람)를 했다든지, 이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,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 여러분 일상에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럴 때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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